| “장애학생 부모들의 ‘무릎 호소’ 잊지 말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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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9.14 | 조회수 | 348 | ||||||||||||||||||||||||||||||||||||||||||||||||||||||||||||||||||||||||||||||||||||||||||||||||||
“장애학생 부모들의 ‘무릎 호소’ 잊지 말아야” - 최영호 도의원, 14일 도정질문 통해 “장애학생 학부모가 특수학교, 일반학교(특수학급, 통합학급)를 선택할 수 있어야”주장하며 특수학교 설립 제안 - 특수학교 지역 불균형과 과밀학급 문제 해결 촉구
경상남도의회 최영호 의원(국민의힘,양산3)은 14일 열린 제407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장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경남은 최근 5년간 장애학생이 1,116명 증가했으나, 특수학교는 단 2개만 신설되었다. 특수학교가 없는 시·군이 도내 9개소나 된다”며 현재 특수학교 부족 현황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특수학교가 부족해 장애학생 학부모는 자녀를 특수학교에 보낼 선택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기존 특수학교들도 과밀문제로 장애학생의 학습권,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은 ‘특수교육 요구학생이 거주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적합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통합학급이 각 ‘양질의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에게 선택받기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경남도교육청에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시행, 관련 지자체와의 적극적 협의·지원을 촉구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한 일이다. 2017년 9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한 일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산업단지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정책과 사업 현황을 묻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관련 지자체, 지원기관들과 소통하고 체계화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줄 것도 당부하였다.
<참고1> 학령인구 및 장애학생 증가 현황(19년~23년)
<참고2> 경남 특수학교 현황(23년 기준)
※ 9개 시·군(사천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은 특수학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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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최영호의원)도정질문,특수학교 부족 지적 보도자료.hwp   최영호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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