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호 도의원, 결산검사에서 날카로운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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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5.11 | 조회수 | 750 | |
이찬호 도의원, 결산검사에서 날카로운 지적 - 도교육청 신규사업 추경편성 지양, 교육정책 연구용역 관리 부적정 - 도청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수입 추계 등 관리 철저히 할 것
경상남도의회 이찬호 의원(국민의힘, 창원 5)은 경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일간 진행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해 세입․세출의 결산과 기금의 결산 그리고 집행부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사가 이루어졌다.
결산위원으로 위촉된 이찬호(창원5·국민의힘) 의원은 경남도를 대상으로 “명시이월 후 다시 사고이월한 건수가 50건이나 된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향후 재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이월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의 세입예산액이 28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은 562억원인 것에 대하여 세입총괄부서에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는데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결산검사에서는 신규사업들이 추경에 편성된 것을 지적하며“신규사업으로 하반기 추경에 37건, 7억 3877만원이 편성되었다. 사업계획과 예산 사용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정책 연구용역들에 대해서도 용역진행상황이 점검이나 결과 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용역비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아울러 이의원은“집행부가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내실있게 반영하여 향후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5월 31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오는 6월에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05회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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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이찬호의원)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 반영 보도자료.hwpx   이찬호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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