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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11.10

조회수

511

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직속기관 대상 -

- 성 비위 사건 대책 미흡, 기간제 교원 관리, 공공도서관 주7일 운영 등-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순호)는 10일 도의회 4층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윤성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남의 초·중등교원의 성비위 사건이 2020년 기준 29건에 달해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원 규모를 감안한 실질 사건 비율은 사실상 전국 최고 수준이라 지적하는 한편, 내용상으로도 학생에 의한 사건이 전체의 82.8%에 해당하는 24건이지만, 도교육청의 관련 전문가는 2명에 불과하다며 도교육청의 적극적 문제 인식 및 해결책을 주문했다.

이병희 의원(무소속, 밀양 1)은 학교 폭력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학생 관련 사고는 교육당국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그 중 ADHD의 경우 정신질환이 아닌 치유가 필요한 대상으로의 인식 전환을 통해 이것의 경계선상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관리함으로써 관련 사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황재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기간제 교원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사립을 불문하고 기간제 교원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최근 기간제교원이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학생이 전치 8주나 되는 중상의 사고가 났음에도 담임교사가 이 사건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을 인용하며 도교육청에 대해 기간제 교원 관련 종합적 관리대책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 3) 역시 기간제 교원이 해마다 증가하여 2021년 현재 약 3,000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교과목, 지역적 수요, 근로기간의 과다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교육역량 강화 등을 통해 기간제 교원의 자질 향상에도 도교육청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원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 5)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비대면 생활에 늘어남에 따라 사이버폭력의 양상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2023년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준비를 주문했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6)은 공공도서관 주 7일제 운영과 관련하여 이 제도는 주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와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근로복지가 필연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마산과 김해 지혜의 바다 도서관의 문제점을 잘 보완해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창원 9)은 공공도서관 주 7일제 운영은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집단지성의 지혜를 발휘한다면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도 학교폭력 및 성비위 사건 예방 등 현안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지원에 관해서도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일 있을 도교육청 본청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1일차 일정을 마쳤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전문위원실

김성은 주무관(055-211-72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