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춘덕 도의원, 방산부품연구원 경남 유치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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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3.02 | 조회수 | 434 | |||||||||||||||||
박춘덕 도의원, 방산부품연구원 경남 유치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방위산업 수출전략의 핵심 과제는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핵심부품·소재·장비 등 중소기업형 기술개발 지원을 전담할 국책연구원의 경남 유치 필요
지난해 국회에서 방위사업청 주관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용역 예산 국비 2억 원이 확보되면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경남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 (가칭)방산부품연구원의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면서 도내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박춘덕(국민의힘, 창원15)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47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에서는 “경남의 모든 방산 역량을 집중하여 (가칭)방산부품연구원을 도내에 유치함으로써 방위산업을 확실한 지역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박춘덕 의원은 “경남은 국내 방산업체의 32%가 집적된 대한민국 최고의 방위산업 집적지로서 전국 매출액의 55%에 달하는 다양한 무기체계를 생산하며 국내 방위산업을 견인하고 있다”며, “지역 기반의 강소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산 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남에 특화된 방산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위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커 경남의 전통적인 기반산업인 소재·부품·장비산업과의 상생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창원의 기계 산업은 전차·자주포와 같은 기동화력, 사천·진주의 항공 산업은 군용기 제작, 거제의 조선 산업은 잠수함 건조와 같은 함정분야가 그 연계 협력 대상이다.
건의안에서는 주요 방산수출품의 부품 개발 및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전담할 국책 연구원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남 지역 유치의 당위성을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 방산 관련 대·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유관기관 협력이 쉽고 지역 기반의 소재·부품·장비산업과의 상생 성장이 유리함 ▲ 전국 최초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누적된 탁월한 연구개발 성과를 조기에 사업화하기에 용이하여 방산부품 국산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최적지임 ▲ 별도의 전담팀 구성 등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의지가 굳건함 등으로 경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제시하였다.
한편, 경남은 2020년 전국 최초로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선정되어 방산부품 국산화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 왔으며, 최근에는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해 방위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제402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4일 상임위(경제환경위원회) 심사 및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전국/경남 방위산업 현황>
* 안보경영연구원 2018년 방위산업실태조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기업 현황(2022. 11. 기준) ** 스톡홀름 평화문제연구소(2019 세계100대 국내방산기업) :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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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2. (사례분석 등_박춘덕의원님) 보도자료_(가칭)방산부품연구원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hwp   15.박춘덕(창원1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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