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미서훈 유공자 1,762명, 발굴 이후 서훈 신청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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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6.08 | 조회수 | 411 | |
경남 미서훈 유공자 1,762명, 발굴 이후 서훈 신청 없어 - 백태현 의원, 청년독립회 고 백정기 선생 등 명예회복 위한 적극행정 촉구 - 경남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지속 취약…세부 지표 짚으며 개선 촉구
경남은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독립운동 격전지이지만 유공자 수는 전체의 6.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 나선 백태현 의원(창원2, 국민의힘)은 “경남은 3·1운동이 시작된 이래 만세운동이 가장 길고 격렬했던 지역 중 하나지만 독립유공자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경남도의 적극행정을 통해 미서훈 독립운동가들이 더 많이 서훈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백 의원은 ‘청년독립회’ 대장으로서 독립운동에 결정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하신 고 백정기 선생과 고 오경팔 선생의 사례를 들며, 권한이 없는 유족 분들이나 이미 고문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자료를 찾아 서훈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이날 백태현 의원은 전남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직접 발굴한 독립유공자 80명을 서훈 신청했고, 16명이 서훈 대상자로 확정된 사례도 소개하며, “필요하다면 전남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서훈 대상자를 확대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백 의원은 “보훈부 승격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문서증거주의를 극복해 서훈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며, “지금의 타이밍이 경남도의 보훈체계를 재점검할 수 있는 적기이자 서훈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완수 지사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해 서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조속히 서훈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경남의 미서훈 독립운동가 1,762명에 대해서는 인명록을 만들어 마지막 한분까지 찾아 예우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서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백 의원은 2021년·2022년 연속 4등급을 기록한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에 대한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백 의원은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에 대해 “가중치가 50%이며 지수등급 변화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위해지표*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지자체 개선 노력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이 취약한 것은 지수개선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 인구만명당 5대 주요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발생건수 ** 경감지표(인구만명당 경찰관서수, 인구만명당 범죄예방 CCTV대수), 의식지표(인구만명당 아동안전지킴이집수, 인구만명당 자율방범대원수)
실제 지자체 개선 노력으로 변동이 어려운 취약지표*를 제외한 경감지표와 의식지표 모두 경남은 전국 도 평균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 인구만명당 집객시설수, 인구만명당 주점업 업체수, 스트레스 인지율
백 의원은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안전지수는 ‘수능시험 성적표’나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보는 것과 같다”며, “2년 연속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도시라는 성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도는 “올해 마련한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개선방안΄에 따라 범죄예방 CCTV를 확충하고, 경남경찰청과 함께 아동안전지킴이집수와 자율방범대원수를 확대할 것”이라며, “연구용역, 각종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도민이 범죄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남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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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백태현의원)도정질문, 미서훈 유공자 발굴 적극행정 촉구 보도자료.hwp   백태현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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