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춘덕 의원, 경남도교육청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탁상행정 비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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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2.09.15 | 조회수 | 394 | |
경남도교육청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탁상행정 비판 -경남도교육청 1인 1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정책과 학교 현장 간 불협화음 나타나 -도의회 3차 본회의 도정질의 박춘덕 의원,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의 체계적 관리 촉구
디지털 대전환시대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경남도교육청이 올해 8월까지 총 29만대의 스마트단말기를 보급완료한 가운데, 사업 추진과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춘덕(국민의힘, 창원15) 의원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행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면 경남 교육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의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춘덕 의원은 시범운영 기간 설치됐던 베타버젼 관리프로그램의 부실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게임 등 유해사이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일선 교사들에 대한 기기 활용 교육의 부재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소통하려는 행정적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태그(RFID) 부착대상인 스마트단말기는 보급과 동시에 전자태그를 부착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단말기 A/S지원을 위해 도내 103개 관련기업을 하나로 묶은 직할센터를 구축해 놓고서도 별도의 하자보수이행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강신영 미래교육국장은 “K-에듀파인 시스템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최종 납품 및 검사·검수가 완료되어야 전자태그 부착이 가능하기에 보급과 동시에 부착할 수 없었으며, 103개 A/S직할센터는 보급사업 지원에 주력하기 때문에 보급 이후 5년간 동등한 수준의 하자보수 수행 보증을 위해서 SLA협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A/S계약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도민에게 공개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어서 도 교육청의 단말기 보급이 지난 8월에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하는 프로그램인 MDM 구축은 9월 말이 되어서야 완료 예정이라며,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형적인 뒷북행정,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추진한 사업시기에 대한 의구심, 단말기 사양과 제조사에 따른 구매단가 및 계약방법의 적합성 등을 짚어보고, 향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해당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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