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치우 의원,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사업 확대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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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5.06.12 | 조회수 | 44 |
이치우 의원,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사업 확대해야 - 결산 심사 中 중소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예방 시책, 사각지대 없어야
이치우(국민의힘, 창원 16) 경남도의원은 12일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업 간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안전보건 물품 지원 등 도내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불용액이 20%에 달한다”라며, 집행률 대비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지 않은지 검증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특히 일용근로자 투입이 많고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취약하다”며, 도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을 파악하고, 실제 업종 특성을 고려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보다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책의 시행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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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2 보도자료)이치우 의원,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사업 확대해야.hwp   16.이치우(창원16).jpg 1749700919107_resized.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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