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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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3.06 | 조회수 | 484 | |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제안 -지역에서 필요한 의사의 선발·교육·배치 절차가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이뤄져야 -비수도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 없는 창원지역에 설립해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웅)는 제402회 임시회에“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했다.
건의안에서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의사 인력난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사 인력의 총량 확대 없이는 수도권 및 진료과목별 쏠림현상과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재 경남의 의과대학 정원은 인구 만 명당 0.23명으로 전국 평균 0.59명을 훨씬 밑돌고,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2021년 기준 2.5명으로 전국 3.1명에도 못 미친다. 심지어 도내 18개 시·군 중 14개 지역이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남의 미충족의료율은 2020년 8.4%(전국 1위), 2021년 7.2%(전국 2위)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하지만 의료취약지에 당장 병원을 만든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사 인력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건의안에서는 실제로 ′27~′29년에 도내 공공병원 신축 예정이나, 의사 확보가 어려워 안정적인 개원 및 운영을 장담할 수 없다며, 의료 불평등과 진료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선발·교육·배치하는 일련의 절차가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역 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수립할 것 ▲ 비수도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창원지역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을 설립할 것 등이다.
한편, 경남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3만 인구의 강원도 4개 의대에서 해마다 267명의 의사를 배출하고, 180만 인구의 전북도 2개 의대에서 매년 235명을 양성하고 있는데 반해 340만(등록외국인 포함) 인구의 경남은 연간 76명의 의사가 전부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제402회 임시회 중 3월 14일 상임위(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남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자료)KOSIS(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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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_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hwp   문복사진.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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