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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 골재채취 연장추진 반대 대정부 건의안 제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4.06.09	조회수	3691
남해 EEZ 골재채취 연장추진 반대 및 어업피해조사 조속완료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제출 - 피해 용역 중 부산 에코텔타시티 투입을 위한 채취기간 연장 있을 수 없어 - ▶ 경남도의회 김정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월 27일 해양생태계와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남해 EEZ 골재채취 연장추진반대 및 어업피해 조사 조속완료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정자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부산에코텔타시티 성토를 목적으로 남해EEZ 골재채취를 계획하고 이를 위해 채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해양환경 훼손 및 어장황폐화를 부를 우려가 크므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 특히 어업피해조사가 한창인 시점에 정부가 추가채취를 위한 기간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피해조사의 진정성을 의심 받을 핵심 요인임을 인식하여, 부산 에코텔타시티에 EEZ골재 투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당초 약정대로 심도있고 진정성 있는 어업피해 조사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 또한 골재채취로 훼손된 환경의 복구를 의무화하고 피해보상주체를 명확히 하는 제도보완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원만한 해양환경원상복구와 어업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 한편, 정부에서는 2004년 12월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공영제를 도입, 2008년 8월 7일 통영욕지 남방 50㎢, EEZ 해역27.4㎢를 골재채취단지로 지정고시하고, 이후 2차례의 채취기한 연장을 통해 2015년 8월31일까지 4,610만㎥를 채취키로 하여 2013년 12월말까지 3,209만㎥(70%)가 채취된 상태이다. ▶ 최근 김 의원은 정부와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추진에 욕지모래 투입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채취기간 3차 연장이 추진 중임을 확인하고, 이에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문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당초 어업인 반대와 어업인 피해조사 요구를 미루어 오다, 지난해부터 겨우 피해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제3차 골재채취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경남도민과 경남어업인을 기만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해조사가 명확히 규명될지도 의심받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바다모래의 낙동강변 성토는 염분의 낙동강 유입을 불러와, 낙동강 생태계에 마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이번 건의안은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3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가결되면 청와대와 국회의장, 관련 중앙부처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끝.
첨부	김정자.jpg 보도자료2(남해EEZ 골재채취 연장추진반대 및 어민피해보상 조속완료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