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S 사업 문제점 보완해야 안정적 RISE 사업 구축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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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9.13 | 조회수 | 471 | ||||||||||||||||||||||||||||||||||||||||||||||||||||||||||||||||||||
“RIS 사업 문제점 보완해야 안정적 RISE 사업 구축 가능” - 13일 도정질문서 이시영 의원, RISE 사업과 외국인 체류 정책 지적 -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체계 국립대 편중 안 돼” - “지역특화 비자 이은 ‘광역비자’ 도입 필요”, 지사 “법 개정 노력” 13일 제40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이시영 의원(김해7, 국민의힘)이 “지역주도의 대표적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시영 의원은 기존 RIS 사업의 문제로 ▲특성화대학 육성에 사립대·전문대의 소외* ▲부족한 채용연계형 인턴십 분야** ▲채용연계형 인턴십 운영과 도 산업정책*** 미스매치 등을 지적했다. * 5대 핵심분야 중점참여 대학 :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울산대 **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공학, 항공 *** 주력산업 : 첨단방위, 친환경스마트조선, 첨단항공우주, 지능형의료부품바이오헬스 미래첨단사업 : 차세대에너지(원전, 수소), 미래모빌리티 미래기반산업 : 소재(부품, 나노융합), 지능형기계, ICT융합 또한 이 의원은 채용연계형 인턴십 운영 시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RIS 참여기업의 기술개발 공모 참여시 가점을 줄 것”과 “RISE 생태계에서 대학 재정지원을 할 경우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과 전임교수 논문실적을 반영해 평가지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인제대와 경상국립대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을 앞두고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고, 박완수 지사는 “관련기관 전담팀(TF)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글로컬대학 선정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올 1월부터 ‘생활인구’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법무부가 전격 시행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경남도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했다. 이 사업은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에 머물며 그 지역 인구가 될 것을 미리 약속한 외국인 유학생과 재외동포(고려인‧조선족 등)에게 특혜 비자를 주는 것으로, 지자체 인구 증대와 지역산업 인력 확보, 지역대학 구성원 확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반응*이 뜨겁다. * 부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 개최(2023.7.20.) 경북, 국회에서 지역특화형 비자도입 토론회(2022.9.27.) 전북, 김관영 지사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시범사업 확대 촉구(2023.6.21.) 충북, ‘2026년까지 고려인 1000명 유치’ 목표 중앙아시아 고려인단체 간 협약 체결 이 의원은 “경남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외국인이 가장 많고, 특히 김해에는 ‘고려인마을’이 있을 정도로 재외동포 숫자도 많다”며 “경남의 인구 유출, 지역 기업체 인력난, 지역대학의 벚꽃엔딩 현실화 등을 고려할 때 경남도는 다른 시도처럼 이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별 등록외국인 수(법무부 2023.6.30.기준)>
이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경남도의‘부서 칸막이’가 얼마나 공고한 지 느꼈다”며 “입으로는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하다 하면서 이런 중요한 사업에도 경남도는 부서 간 협업 없이 그저 정부 사업 내리고 시군 공모 받아서 올리는 수동적인 역할 밖에 하지 않는다”고 다그쳤다. 특히,이 의원은 도지사에게△인구문제에 한해서는 외국인 정책과 지역산업, 지역대학이라는 세 꼭짓점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한시적이라도 사업별 TF팀을 구성해 협업하고 △사업 대상을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확대할 것과 △외국인 도입을 위한 첫 관문인 비자발급 권한을 광역단체장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광역비자’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에 지사는 “지역산업 인력 양성, 지역대학 생존을 위해 광역비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광역비자에 대한 법령이 발의돼 있는 만큼 타 시도와 함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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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영의원)도정질문, RIS사업 문제점 보완해야 안정적 RISE사업 구축 가능 보도자료.hwp   이시영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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