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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경남은행 민영화 예비입찰 참여 즉각 철회하라 !!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3.09.24 조회수 3036
기업은행, 경남은행 민영화 예비입찰 참여 즉각 철회하라 !!
- 국책은행의 민영화 참여는 현 정부의 지방화기조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위  -

경남도의회 김오영 의장은 9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은행이 지난 23일 경남은행 인수를 위한 예비입찰 제안서를 우리금융매각 주관사에 제출한 것을 비판하며, 즉시 예비입찰 참여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장은 경남은행 민영화의 첫째의 목적이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것임에도, 정부자금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우리나라 3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우리금융지주가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추진해왔던, 경남은행 민영화의 예비입찰에 참여한 것은, 공적자금 돌려막기이자 꼼수라고 몰아 세웠다.
또한, 그 동안 경남은행이 반드시 경남도민에게 환원되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도내 상공계, 지역 국회의원, 경남도와 도의회, 18개 시·군과 시·군 의회 등을 중심으로, 정부와 우리금융에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도민 100만 서명운동까지 벌여 왔는데, 이는 340만 경남도민의 변할 수 없는 확고한 의지라고 못 박았다.
김 의장은 나아가 경남은행은 공적자금 95%를 상환하였고, 또한 인수과정에서 공적자금의 수배가 넘는 인수자금을 감내하면서까지, 지방화시대에 지역맞춤형 지역은행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경남도민들의 이러한 요구보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 역설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경남은행 인수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그 동안 망국병이라 할 수 있는 영호남의 갈등에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현 정부의 지방화 기조에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작태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경남은행을 인수하겠다며 내세운 이유가, 기업여신지원보다는 수신자금 조달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절감에 있다는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오히려 역외에서 저리의 자금을 조달하여, 지역기업에 최우선 지원하는 지역은행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는 반면, 기업은행은 오히려 경남지역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황당무계하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기업은행의 존재이유와 사회적 목적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이 주목적임에도, 경남은행이 해왔던 서민금융과 지역기여사업,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공헌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경남도민의 유·무형의 자산인 경남은행을 강탈하려는 반사회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몰아 세웠다.
따라서 김 의장은 기업은행의 입찰참여 행위는, 국민과 경남도민을 상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기만행위인 바, 국책은행으로서 바람직한 역할은 오히려 경남은행이 경남도민의 품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선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지방화 시대에 지역은행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국책은행으로서의 시대적 가치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이 계속 경남은행 인수를 고집한다면, 경남도민은 현재 도내 기업은행 불매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결론적으로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의 본분을 직시하고, 즉시 경남은행 인수참여에 손을 뗄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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