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현 의원,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과 법적 대응 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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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2.10.31 | 조회수 | 369 | |
한상현 의원,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과 법적 대응 강조 - 31일, 경남여성단체연합 주관 ‘경남 여성안전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여
한상현 도의원이 3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 여성안전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여해 도내 디지털 성범죄 증가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남여성단체연합에서 주관한 행사로, 2022년 진행된 경남여성안전 모니터링 결과 보고와 동시에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2020년 이후 3년째 ‘경남 여성안전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왔고, 2022년에도 「경남 여성안전을 만드는 사람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경남 여성안전 시민모니터링단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경남 지역 성범죄 관련 재판 방청을 지원하고, 시민의 날카로운 눈으로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한상현 의원은 경남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경남 여성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에 대해 지역 여성 정치인이자 아이를 키우는 경남 엄마로서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한 의원은 ‘시민 스스로 감시자가 되어 법정 모니터링을 한 내용, 그리고 성평등 경남을 위해 제안해준 다양한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도내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법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한상현 도의원은 ‘경남 지역 여성과 아동들에게 피해를 주는 디지털 성범죄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피해자 구제책이 체계적으로 도출되지 않은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매년 100건 이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2017년 122건, 2018년 139건, 2019년 102건, 2020년 179건, 2021년 122건으로 집계되었는데, 디지털 성범죄 구성 비율을 보면 아동성착취물 증가 비율이 단연 1위이다.
아동성착취물은 2017년 7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96건으로 14배 가까이 늘었고, 이에 따라 아동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 대상이 될 확률 또한 높아졌다고 한상현 의원은 지적했다.
경남에서는 민선 7기 도정인 2021년 7월에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중앙정부에서 평소에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성범죄 관련 지원 대책은 오히려 축소되었고 인력과 예산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1366경남센터 산하 디지털성범죄 사이버감시단이 적지 않은 성과(운영기간 중 처리 영상물 10만여 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경남도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원은 단 2명에 불과하다.
한상현 의원은 앞으로 경남도에서 조례에 근거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전문인력 충원과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경기, 부산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례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 상담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모니터링단 시민들이 참여하여 발제 및 보고를 하였고, 김영미 변호사·이경옥 창원여성살림 공동체 대표·한상현 경남도의원이 토론회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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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경남여성안전토론회_한상현 의원.hwp   토론회 사진 (2).jpg 토론회 사진 (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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