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영 경남도의원, 경남-창원소방 이원화로 불필요한 예산 손실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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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3.13 | 조회수 | 817 | |
박해영 경남도의원, 경남-창원소방 이원화로 불필요한 예산 손실 지적 -119상황실 중복 운영으로 연간 인력 및 유지비 50억원 추가 소요 - 70m 사다리, 생화학구조차 등 고가장비 중복투자, 인사교류 불균형 누적
2012년부터 현재까지 12년째 시범운영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중인 경남-창원소방 이원화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불필요한 예산손실과 119신고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13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해영 도의원(국민의힘, 창원3)은 비상 상황 발생 시 한명의 도민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는 소방력이 빠르고 정확하게 재난ㆍ사고 현장에 도착하여야 함에도 119신고체계 이원화로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접 시ㆍ군의 신고가 창원 119상황실로 접수되면 다시 경상남도 상황실로 이첩해야 되는데 이때 평균 84.9초가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실 중복운영으로 연간 50억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손실되고, 광역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고가장비가 중복투자 되는 한편, 인사교류의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해영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소방청은 행안부, 소방청, 경상남도, 창원시 공동으로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 성과평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첫 번째 방안으로 창원시 소방본부의 시범운영을 페지하고 경상남도로 환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며, 소방관 국가직화 등 소방 환경의 큰 변화와 광역화 되고 있는 재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범운영을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도 있는데 이들 지자체가 소방사무를 분리하지 않는 이유는 재난대응과 소방력 운용의 비효율성 때문이다.”며, 창원소방본부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할 수 없다면 하루 빨리 경남소방본부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해영 도의원은 최근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발언하면서 직접 창원시 도계광장에서 경남도청까지 정당 현수막 게시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7㎞의 도로에 20여개의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며, “도민들은 생계와 직결되는 현수막도 법을 지켜 지정 게시대에 수수료를 내고 설치하는데 정당 현수막은 신고없이 내붙고 있어 고단한 민심을 고려하지 않는 마구잡이식 현수막을 곱게만은 볼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수막의 내용도 정책 홍보는 뒷전이고 상대방을 헐뜯는 비난 일색이며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설치한 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신호를 가리는 등 애꿎은 도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남도가 정부의 방침이나 법 개정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침에 어긋나거나 선거법 등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도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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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영의원)도정질문, 경남-창원소방 이원화로 불필요한 예산 손실 지적 보도자료.hwp   박해영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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