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학범 부의장,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재정 지원 재점검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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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2.10.11 | 조회수 | 405 | |
최학범 부의장,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재정 지원 재점검 촉구 -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재정 지원, 2019년 112억에서 2021년 189억으로 증가 - 매년 성과급 잔치, 정산조차 제대로 안해.... 이대로 방치해선 안돼
경남도의회 최학범 부의장(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해1)이 경상남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투명성 개선을요구하고 나섰다.
최 부의장은 11일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은 반드시 사후정산을 실시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차기 년도 재정 지원 시 당해 연도의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의 합리성을 높여줄 것을 박완수 도지사에게 당부하였다.
박완수 도지사는 당선인 시절 ‘경남도의 예산을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지출하고, 불필요하고 방만한 재정지출에는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확실하게 재정 개혁을 실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실제 경상남도의 채무는 지난 2018년 당시 1,20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1조원대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최 부의장은 박 지사의 이러한 재정 개혁 방향에 공감하면서, 매년 경상남도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는 출자·출연기관이 사후정산에 대한 법적의무가 없어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경남도가 이를 방치하여 방만 경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남연구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경남로봇재단 등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은 2019년 112억원에서 2021년 189억원으로 77억원, 약 70%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 이 기관들이 사용하지 못해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33억원 규모다.
최 부의장은 “경상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이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긴축재정은 하지 않고, 도민들의 세금만 증액하여 요구하고 있다.”면서,“정산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 내역도 알 수 없는 이러한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경상남도의 예산은 도민들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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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5분자유발언_최학범 의원.hwp   최학범 부의장.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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