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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조 541억원 의결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3.12.03	조회수	3511
제 목 : 경남도의회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조 541억원 의결 ▲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 3(화)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7억 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4조 541억원 규모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보다 3,334억여원(9.0%)이 증액된 규모이다. ▲ 교육비특별회계 예결위는 국내 재정여건이 내국세의 감소로 ‘14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교부금 증가 규모가 0.2조원으로 매우 작은 현실을 감안할 때 2014년도의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가 3,334억여원이 증가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 활성화에 따른 개교 예정 학교 신․이설 사업비 증가,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분야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늘어난 재원규모에 비해 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일반재원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만큼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성이 검토되지 않은 사업은 시범사업 등을 우선 실시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 하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지적하였다 ▲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예결위원장은(이재열, 농해양수산, 남해) “도 교육청의 경우 자체재원 발굴에 한정성과 국가시책인 누리과정 등 의무교육이 확대 되는 등 외부기관에 대한 이전수입의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고 학생 및 학부모 등 학습수요에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심사하였고, 심도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다”라고 심사의견을 밝혔다. ▲ 한편 이날 종합심사를 마친 교육청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9일 제5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첨부	SJJ_7116.JPG SJJ_7111.JPG 교육청 소관 예결위 보도자료(13120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