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욱 도의원, 항공방제 실태 현장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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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4.21 | 조회수 | 747 | |
정재욱 도의원, 항공방제 실태 현장간담회 개최 - 규정 없는 항공방제, 꿀벌 집단 폐사 등 피해사례 잇따라 - 항공방제 매뉴얼 필요성 대두, 관련 조례 제정 추진할 것
정재욱 경상남도의원(진주1, 국민의힘)은 21일 문산농협(조합장 조규석)을 방문, 항공방제 관계자들과 함께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항공방제 방안에 대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 의원은 “봄철 영농기를 맞이하여 각종 병충해 및 제초 작업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항공방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과거 산림 위주의 헬기방식에서 다양한 농업 분야 및 드론 방제 등으로 영역과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농업진흥청에서 발표한 「2022년 농작업 기계화율 조사」의 드론 및 무인헬기 항공방제 비중 52.2%만 봐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항공방제 경험이 많은 조규석 조합장도 “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가 보편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ha 이상 대규모 영농가들의 경우 약 65%가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영농의 대량화·기계화 흐름 속에서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분을 드론 방제 등의 방식으로 메꾸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농정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보편화되는 항공방제에 대한 부작용 역시 나타나고 있는데, 양봉 농가의 꿀벌 집단 폐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봉협회 등에서는 항공방제와 꿀벌 집단 폐사 사태 사이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조사, 보상안을 비롯한 종합대책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들어 과일류와 채소류에 대한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산림청 2022년 소나무재선충 드론 약제살포 대장에 따르면 전국 6개 시도 296ha에 대하여 살충제 562리터가 살포되고 있으며, 그 중 경남은 70ha, 170리터가 각각 살포되어 전국 대비 면적은 23.7%, 약제량은 30.3%를 차지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풍속과 방제높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항공방제 운영메뉴얼이 없어 집계되지 않은 숨어있는 피해도 상당할 것이라 추정된다.
정 의원은 “이제까지의 항공방제가 병충해 예방이라는 본래적 기능에 충실했다면 앞으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측면은 물론, 이로 인한 부작용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보다 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의 건의, 조례 제정 등과 같은 법 제도적 정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히며 현장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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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욱의원)항공방제 실태 현장간담회 개최 보도자료.hwp   정재욱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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