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정책자금 대출금리 1%로 인하 촉구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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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4.11.19 | 조회수 | 3210 |
농해양수산위, 농ㆍ어업정책자금 대출금리 1%로 인하 촉구 건의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창규)는 11월 19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농ㆍ어업정책자금 대출이자 인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용범 부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08년 이후 계속 인하되어 2%까지 떨어졌고, 시중 금리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계 정책자금의 금리도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농ㆍ어업정책자금 금리는 10년 이상 3% 유지하고 있어 정책자금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에는 농ㆍ어업정책자금 대출금리가 높아 쌀시장 개방과 FTA 체결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ㆍ어가에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출금리를 즉시 1%로 낮출 것과 농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창규 위원장은 “정부에서 농지규모화사업 등 일부 농ㆍ어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농ㆍ어업인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을 감안하여 미온적인 농ㆍ어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정책에서 벗어나 농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금리를 즉시 1%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주관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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