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만 도의원,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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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10.15 | 조회수 | 63 | |
정수만 도의원,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자진 반납 유도하는 지원금, 단계적 상향 조정 필요 - 바우처택시·브라보택시 연계 방안 모색, 운전 보조장치 지원 등 제안
경남도의회 정수만(국민의힘, 거제1) 의원은 15일 개최된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경상남도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단계적인 지원금 상향, 교통편의 증진 사업 연계 강화 그리고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서울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뿐만 아니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 추세이며, 2019년부터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지원제도가 시행됨에도 지난 3년간 전국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 2021년 (2.1%), 2022년(2.6%), 2023년(2.4%)
정 의원은 도내 18개 시군은 자진 반납 지원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회성 지원금만으로 고령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남 고성군과 경기 파주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원금 상향 조정이 자진 반납률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남 고성군의 경우, 2021년 지원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한 이후 자진 반납률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또한, 정 의원은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는 ‘바우처택시’ 또는 ‘브라보택시’와 같은 맞춤형 교통 서비스와 연계하여 대중교통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고령자의 교통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며, 운전이 필수적인 고령운전자를 위해 ‘운전 보조 장치 설치 보조금 지원’을 제안했다. 일본은 충돌방지시스템이나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정수만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운전면허 반납이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경남도가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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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보도자료1015)정수만 의원, 5분발언 고령 운전자 면허.hwp   정수만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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