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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기 의원, 도교육청 급식비리 방치 등 질타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6.12.12	조회수	669
급식비리 방치, 교육감 측근비리 발생 등 교육감 공식 사과요구에 끝내 사과 거부 - 진해 모 위장 의심업체, 시설 면적축소 미신고에도 최근 3년간 도내 학교에 374억원 식자재 납품 - 급식조사 특위 이후 위장ㆍ유령업체 등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 지적 - 교육감 측근 비리에 대한 공식사과 요구에도 끝내 사과 거부 ◯ 천영기 도의원(새누리당, 통영 2)은 지난 12월 12일, 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도정 질문에서 지난해 급식조사 특위를 통해 드러난 수 천억 원대의 급식비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장ㆍ유령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동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 특히 부산의 모 급식업체의 대표가 운영하는 진해의 한 급식업체는 수개월 전부터 당초 신고된 면적을 축소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타 시도의 업체가 올해 하반기에만 75억원의 식자재를 납품하는 등 최근 3년간에만 무려 347억원을 납품하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 이어, 타 시도의 업체라도 도내에 작은 사무실 하나만 있어도, 한 해 에만 백억원 이상의 매출을 가져가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도 교육청으로 인해 선량한 지역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뒤 이은 교육감 측근비리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교육감의 이종사촌 진 모씨가 교육청 관급자재 구매과정에서 밀양의 모 업체와 유착하여 알선브로커로 가담한 사실을 질타하며, 학교마다 이러한 알선브로커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치한 도교육청의 허술한 관급자재 구매 시스템을 질타하였다. - 이러한 근거로, 교육청이 발주한 관급자재 중 일부는 특정업체가 올해에만 84%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또한 이 특정업체는 실질적인 타 시도업체로서 이러한 독점으로 인해 지역업체의 이익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측근비리 이후 마련한 대책조차도, 여전히 특정업체가 30%까지 독점할 수 있도록 해 오히려 면제부를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천영기 의원은 교육감의 측근 비리로 인해 도민의 명예가 실추된 것은 물론, 선량한 교육가족들까지 비리의 오명을 쓰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도민들을 향한 공식사과를 요구하였다. - 이에 교육감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공식적인 서면 사과를 했다는 점을 들며 끝내 공식 사과를 거부했다 이러한 교육감의 사과거부에 대해 천영기 의원은 최근의 교육감 측근 비리사건은 ‘경남의 최순실 사태’로 비난받을 만큼 비선실세들의 횡포로 경남교육이 농락을 당했음에도 이를 공식사과하지 않는 것은 교육의 수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러한 교육감의 무책임한 모습 때문에 교육감 취임 이후 도교육청의 청렴도가 매년 추락을 거듭해 전국 최하권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 마지막 질문으로 도교육청의 보조금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위촉과 관련해 특정 정치적 인사들을 의도적으로 위촉해, 소속된 단체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게 하는 등 보조금 편성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하였다. ◯ 특히 이날 천영기 의원은 화면을 통해 많은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며, 날카로운 질문으로 도 교육청이 매 질문마다 답변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현 실태를 제대로 분석한 질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
첨부	통영2 천영기.jpg 보도자료(천영기 의원)_12.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