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하천과 소하천 관리 문제, 경남도가 나서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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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7.11 | 조회수 | 413 | |
지방하천과 소하천 관리 문제, 경남도가 나서야 - 권혁준 의원, 경남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 ‘국가 지방하천 관리제도’ , ‘소하천 기금’ 도입 등 하천 관리 방안 제안
권혁준 도의원(양산 4,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40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가 하천의 홍수 피해와 수질 오염 등을 막기 위해 지방하천과 소하천 관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권혁준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와 역대급 장마, 여름마다 거듭되는 녹조 발생 등을 도민들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하천 정비와 관리가 국가하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한국하천일람’에 따르면 경남 국가하천 정비율은 89.3%인데 반해 지방하천은 40.2%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하천 역시 ‘2022 경남소하천 중기계획’에 따르면 정비율이 45.7%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하천 정비가 국가하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준 의원은 671개소에 달하는 경남 지방하천 정비가 매년 평균 10여 개 정도만 이뤄지는 점,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전환사업비 형태로 지원되던 국비도 2026년 종료되는 점 등 지금도 예산 부족으로 정비가 부실한 상황에서 앞으로 그 관리가 더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경남도민 58%가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의 녹조 우려를 해소하려면 지방하천과 소하천으로 유입되는 야적퇴비 침출수 등의 유입 차단에 힘써야 함에도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권혁준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먼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중인 하천법이 조속히 통과돼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가 마련돼 경남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2026년 중단계획인 전환사업 보조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할 것도 주문했다. 여기에 경남도가 소하천 관리 기금을 신설해 기초지자체가 관리하는 소하천 정비를 지원하자는 정책 제안을 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홍수와 녹조 등 피해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것은 지방하천과 소하천 관리가 지자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와 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경남도에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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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준의원)5분발언, 지방하천 경남도 적극 대처 촉구 보도자료.hwp   권혁준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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