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교육청이 진행하는 연구용역,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개선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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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11.01 | 조회수 | 303 | |
“경남교육청이 진행하는 연구용역,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개선 필요” - 노치환 의원, 경남교육청의 과도한 연구용역에 대해 지적 - “연구과제의 기획부터 실질적 정책 수립 위한 연구용역 관리 필요” - 예산 낭비를 막고 연구 품질과 활용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경남교육청의 연구용역에 대해 불필요한 용역을 줄여 예산 낭비를 막고, 실질적 정책 수립과 적극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남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과 관련해 가격 조사 연구용역의 부실에 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실시하는 각종 용역이 공정한지 그리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노 의원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2021년 26건, 2022년 18건, 2023년 10건(8월 10일 기준)의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2위에 이르고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 최다 건수에 이른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그러나 “경남교육청이 의뢰한 연구용역의 건수는 많지만, 학부모들의 민원과 불만 사항이 많은 ‘학교 주관 교복 공동 구매’에 대한 연구용역 등 교육정책 중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없고, ‘유치원 민주적인 문화조성 방안 정책 연구’, ‘민주적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연구’, ‘경남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연구’ 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 등의 연구용역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경남교육청의 연구용역은, 100%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정성 결여와 연구용역 업체와의 유착관계 등으로 인하여 용역 결과에 발주자인 경남교육청의 의도가 반영될 소지가 크고, 대부분의 연구용역 비용이 2,000만 원 이내의 소액인 점을 볼 때 과연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경남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정책과 방안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예산 낭비와 명분 쌓기식 업무는 근절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연구용역은 공무원 스스로 전문 연구를 직접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정책과 집행을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제공받기 위하여 용역 형태로 발주하는 것인데, 용역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기획 단계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교육청이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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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노치환의원) 교육청 연구용역 지적 및 개선 요구 보도자료.hwp  첨부자료 - 전국 교육청 연구용역 현황.hwp  60.노치환(비례).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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