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 교원 승진가산점 재도입 논의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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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220 | |
“청소년단체 교원 승진가산점 재도입 논의 촉구” - 스카웃 등 15개 단체 만2천여 명 활동…지도교원 인센티브 필요 - “폐지 이유 보완 가능…청소년활동 진작 위해 의견 수렴 나서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기조로 움츠러들었던 학교 내 ‘청소년단체’(스카웃,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연맹 등)를 활성화시켜 법률이 정한 청소년활동을 진작시키려면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승진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다만, 교원의 업무범위가 갈수록 넓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당사자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은 16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승진가산점 재도입 검토를 촉구했다. 청소년단체 지도교원은 평일에는 일반 교원의 업무를 보고, 주말과 휴일에는 학생들과 캠핑, 자원봉사, 합숙 등 교외활동을 인솔하고 지도한다. 평일 외 시간을 내어 과외의 업무를 보는 데다 학생들의 안전과 혹시 모를 갈등 등 각종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수고로움이 인정되어 2010년 승진가산점(월 0.0034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2014년 폐지되었다. 현재 이 제도는 강원, 인천, 대구, 전남, 경북 등 5개 교육청이 시행 중이고 강원교육청 경우, 경남처럼 폐지했다가 최근 부활시켰다.
지난해 말 기준 경남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단체는 모두 15개로, 단체가입 학생은 1만 2,037명, 지도교원 수는 518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학생수는 59%, 교원수는 57% 감소한 수준이다. 2022년 들어 청소년 수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으나 교원 수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조 의원은 “해외 언론이 한국 저출생 원인을‘학원 뺑뺑이’로 지적할 정도로 요즘 청소년들은 주입식 지식교육에만 내몰려 있다.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11년째 자살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자아탄력성이 높고 문제해결, 감정조절 능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청소년단체 활동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교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청소년단체활동과 학교폭력 예방의 상관관계’ 설문조사‘(서울시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은하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자문, 2017.5∼11, 서울지역 초중고생 2957명 대상) 이어 “경남교육청이 밝힌 승진가산점 폐지 사유는 모두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충분히 보완가능하다”며 “우선 당사자인 교원들을 상대로 충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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