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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폐교 매각학교 현장방문 실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7.06.08	조회수	823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폐교 매각학교 현장방문 실시 - 구)수정초(진주), 폐지)월흥초(고성), 폐지)쌍백중(합천) 총 3개 학교 매각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를 위한 현장방문 실시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한영애)는 제345회 정례회가 한창인 6월 8일에 경상남도교육청의 공유재산 매각 대상인 구)수정초등학교와 폐지)월흥초등학교, 폐지)쌍백중학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방문은 경상남도교육청의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 매각 추진 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장 확인과 함께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 및 정책 대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 진주시 소재 구)수정초등학교는 2016년 3월 1일 이설 이후 현재 미활용중인 학교로서 저 출산 및 구도심 공동화로 학령아동수의 꾸준한 감소가 예상되고 향후 학교신설 등의 유발 요인이 없는 곳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하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행복주택으로 활용하고자 매수 요청하였기에 매각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고성군 소재 폐지학교인 월흥초등학교는 1998년 3월 1일 폐지된 학교로서 향후 개교 가능성 및 교육시설 활용 계획이 없는 곳으로, 고성군에서 매입하여 하이면 노인복지시설 조성을 통해 면민들의 노후생활 영위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활용하고자 매수 요청하였기에 매각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합천군 소재 폐지학교인 쌍백중학교는 2012년 3월 1일 폐지된 학교로서 폐교 이후 건물 노후화와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향후 재개교 및 자체 활용 계획이 없는 곳으로, 합천군에서 매입하여 쌍백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조성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수 요청하였기에 매각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이번 현장방문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폐지학교의 매각 업무 추진계획과 매각 재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등의 재투자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폐교의 입지적 조건과 주변 환경을 검토한 후 향후 활용계획의 타당성과 교육적 재활용 가치 유무 등의 정보를 직접 파악했으며, ○ 특히, 매각 추진 계획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반드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영애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폐교 재산 등 관리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교육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체활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으며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내용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첨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수정초 현지확인1(170608).jpg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수정초 현지확인2(17060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