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철 의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60억 절감…이렇게 효과 좋은 정책 봤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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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2.11.16 | 조회수 | 176 |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60억 절감…이렇게 효과 좋은 정책 봤나” - 신종철의원, 5분발언서 경남 지역화폐 결제실적·투입대비 효과 조목조목 짚어
정부가 경남사랑상품권을 비롯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경상남도의회에서 지역화폐 발행액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나왔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산청)은 16일 제400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경남사랑상품권을 비롯한 경남지역 제로페이*누적결제실적**은 서울을 제외하고 압도적인 전국 1위”라며 그간 경남사랑상품권의 누적 가맹점수와 이용자 수를 공개했다. *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위한 QR코드 기반 전자결제서비스지만, 2019년 8월부터 제로페이를 기반한 경남사랑상품권이 발행되면서 제로페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 2019년 1월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총 1조 2,260억 5,700만 원으로 서울 다음인데, 3위 강원(2,852억 3,200만 원)보다는 근 1조 원 많고, 5위 경기(1,134억 6,300만 원)의 11배 가량 되는 금액임 <경남사랑상품권 가맹점수(누적)>
<경남사랑상품권 연도별 이용자수(누적)>
이어 신 의원은 “경남의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가 없었다면지난 3년여 간 카드사에 갖다 줬어야 할 수수료는 160억 원*에 달한다”며 “그 돈을 경남도민의 주머니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머물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2년 8월까지 전체 누적실적×카드사 수수료율. 제로페이는 연매출 8억 원 이하 결제 수수료 0원, 8~12억 원 까지는 0.3%,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0.5%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실제 소상공인들은 수수료가 없고 입금이 빨라서 제로페이 선호도가 높다. 2022년 10월 기준 경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수(18만 2,263개) 중 소상공인 점포(17만 4,963개)는 96%를 차지한다.
신 의원은 “몇 천 억 세금 들여 공원을 만든다고 해도 특정 대형업체 중심으로 전후방 효과가 나타나지만 지역화폐는 농민부터 시작해서 도·소매업 영세상인, 소비자에게까지 두루 혜택을 보기 때문에 다들 제로페이를 구입하지 못해 ‘로또’로까지 부르는 것”이라며 △경남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 △경남도의 경남지역화폐 발행 지원 확대 △청년 혹은 노인정책과 연계해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운용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신 의원은 “경남의 돈이 경남 안에서 돌아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것이 지역소멸대응”이라며 “지역화폐 국비 의존율이 57%나 되는 반면, 한 자리 수 재정자립도가 6곳이나 되는 경남도의 재정자립도를 볼 때 국·도비 지원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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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보도자료)신종철 위원장_5분 자유발언_지역화폐.hwp   신종철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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