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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영 도의원, 보건의료 붕괴 막으려면 인력 정책부터 정비해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4.15 조회수 15

박병영 도의원, 보건의료 붕괴 막으려면 인력 정책부터 정비해야

- 9일 토론회에 이어 15일 본회의 5분발언... 연일 목소리 높여

- 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공백 심화... 경남형 대책 시급

- 조례 제정 통한 보건의료 전문인력 수급관리 및 정책 추진 제안

 

의정 갈등의 장기화와 열악한 지역 보건의료 여건 속에서 필수의료 공백과 의료취약지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국민의힘·김해6)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대책 마련에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이어, 15일 개최된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 차원의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와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수립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4곳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 치료가능 사망률 등 주요 보건의료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지금의 불안정한 보건의료 체계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보건의료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현재 도와 협의 중인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남형 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태조사 및 DB 구축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과 장기근속 유도 ▲의료취약지 배치 전문인력 육성 ▲인권보호 대책 수립 및 시행 ▲정책 실행을 위한 전문조직 구축과 운영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남도는 최근 복지부의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선정되었고, 서부의료원 건립 등 인프라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전문인력 수급 불안 문제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건의료 체계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수로 요구되는 만큼, 앞으로 경남도와 도의회, 지역 보건의료계가 더욱 긴밀히 소통해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의대 정원 조정 등 국가적 차원의 제도 개선에도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첨부 202504151420365265549-4ef015a2e51743c8d778aa61e73db523bc6de5036f4823502b26ea9b0ecf1f80498df8eeb12ae4de (0415 보도자료) 박병영 도의원, 보건의료 붕괴 막으려면 인력 정책부터 정비해야v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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