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학교 살리기, 주민들과의 협력 기반한 교육공동체 구축으로 옮겨가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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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2.11.02 | 조회수 | 678 | |
“작은학교 살리기, 주민들과의 협력 기반한 교육공동체 구축으로 옮겨가야” - 노치환 도의원, 2일 제40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 경남교육청 진행 중인 작은학교 지원정책의 미비점 및 보완점 지적 - “관(官) 주도에서 주민들과 협력, 교육공동체 구축으로 옮겨가야”
경남교육청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정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 공동학구 특례의 한계 등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교육청의 세밀한 분석과 대안마련 요구가 나왔다.
2일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열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치환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과를 보였으나 사업 시행 3차년에 들어선 시점에서문제점 또한 조금씩 노정되고 있다.”며,“이에 대한 교육청의 세밀한 분석과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날 정책기획관을 상대로 한 질의과정에서“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의 취지 자체는 좋다. 그러나 과연 이 사업이 계속해서 교육청과 지자체, LH가 사업비를 투자할만한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초등학교에 사업이 집중되면서 이후 학생들의 성장에 따라 도출될 문제는 무엇인지, 도심지 학교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특히 이미 해당 학교를 다니고 있던 기존 학생들과 타지에서 유입된 학생들 간의 부조화, 지역사회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정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에 대해 짚었다. 노 의원은“단시간에 학생유입이 급격하게 늘면서 기존 학생 수보다 전학생 수가 3배 가까이 되는 작은 학교들도 있다. 기존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물리적으로 불편을 겪는 부분이 없는지, 이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원들이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행정업무에 노출되는 부분, 일부 작은학교의 학생 체력 측정결과 일반 학교 학생보다 오히려 등급이 낮은 부분 등을 지적을 하면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도 짚었다.
노 의원은 무엇보다도 ‘공동학구 특례’에 대한 맹점을 짚으며 “작은학교를 살리고 이를 통해 인구소멸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취지는 높이 사나, 과도한 전출 전입 제한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공동학구 특례는 작은학교가 속한 학구의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의 전출이 불가능한 반면, 다른 학구에 속한 학생들은 작은학교에 속하는 학구로 전입만 가능하게 한 제한적 공동학구다.
노 의원은 남해 고현초등학교와 도마초등학교 사례를 작은학교 살리기의 모범사례로 꼽기도 했다. 노 의원은“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서 동네 주민들과 빈집을 수리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한 남해 고현초와 도마초의 경우처럼,관(官) 주도의 작은학교 살리기에서 민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공동체 구축이라는 목표로 옮겨가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작은학교 외 타 지역 학생들도 해외진로 탐방 등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소멸 위기를 맞은 시골 학교와 지역을 살리기 위해 경남도, 시군, 교육청, LH가 협업하는 사업으로 시군 공모를 거쳐 학교를 선정, 임대주택 및 커뮤니티 공간 등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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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보도자료)노치환 의원, '작은학교, 교육공동체 구축으로 옮겨가야'.hwp   60.노치환(비례).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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