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가소득 4위 목표, 농업예산 확대 없인 허상에 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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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12.14 | 조회수 | 294 | |
경남도 농가소득 4위 목표, 농업예산 확대 없인 허상에 불과 내년도 농정국 세출예산 증액했으나 대부분 국비, 도비는 2.5% 감소해 농정국이 요구했음에도 도정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 109억 원에 달해 2015년, 경남도 농가소득 5,600만원 목표했으나 실패한 경험 되풀이 말아야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경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최하위 수준의 농가소득을 지적하며 농업예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류경완 의원은 “경남도의 농가소득은 최근 10년간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남도는 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경남도의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도내 여러 산업의 성과와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상황에서, 농업분야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예산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하며, “내년도 농정국 예산은 23년 대비 약 6.9% 증가했지만, 이는 국비 사업 증액에 따른 것이며, 오히려 도비는 2.5% 감소했다”며, 농업예산 증액의 허점을 지적했다.
또한 “24년도 농정국 예산에 소관부서가 요구를 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109억원에 달한다”며, “농업 회생을 위해선 예산 확대 없이는 경남도가 제시한 농가소득 4위라는 목표는 허상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전의 실패경험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류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제4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도정질문 중 보건환경연구원의 삼중수소 검사장비 도입에 대한 경남도의 소극적인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행정은 어느 한쪽의 주장이 아닌, 가능성 있는 모든 상황을 염두하고 대비”함과 동시에 “정부의 방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조치와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 하면서 이날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도 농정국 예산 중 도비 2.5%, 57억이 감소한 점 ▲경남도의 농가소득은 최근 10년간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영되지 못한 농정예산이 109억원에 달하는 것과 ▲ 방사능 위험물질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와 절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함을 각각 주장하며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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