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문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경남도의 효과 없는 임시직 위주 일자리사업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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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9.09 | 조회수 | 310 |
한옥문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경남도의 효과 없는 임시직 위주 일자리사업 지적
- 민간일자리 연계 가능한 실질적 사업 개편 요구
○ 단기 임시직 위주의 일자리 양산을 통해 성과성 정책에만 집중하는 경남도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 경남도의회 한옥문 건설소방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88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의 단기 임시직 위주의 일자리 정책을 지적하고 대응계획을 질의했다. ○ 한옥문 위원장은 질문을 통해 경남도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이 올해 2조 451억원으로, 지난 2017년 1조 2천억원 대비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그에 반해 2020년 기준 고용률과 취업자 수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 특히, 실업률은 4%로 3년 연속 증가하여 도 단위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한옥문 위원장은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악화일로인 고용지표의 원인이 경남도의 일자리사업 개수 늘리기에만 치중한 일자리정책으로 단순 노무직 형태의 임시직 일자리만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었으며, 실제 2020년 경남도의 일자리 사업 중 임시직 일자리가 전체의 65.1%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 경남도의 이러한 일자리 정책으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농촌에서 그나마 있던 가용 인력마저 공공일자리로 몰리게 만들어 구인난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며, 경남도의 공공일자리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였다. ○ 한옥문 위원장은 “예산만 쏟아 부어 지표상 숫자만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민간일자리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과 성과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신중년 재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신중년 캠퍼스 도입과 청년 대상 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과정 개설, 조선업 인력난 해결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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