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은숙 도의원 “무리한 CPTPP 가입 추진 중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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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2.04.15 | 조회수 | 311 | |
옥은숙 의원 “무리한 CPTPP 가입 추진 중단 촉구” - CPTPP 가입 시 농림·축산·수산 분야 한 해 평균 생산액 4,400억원 감소 - 옥의원, “왜, 모든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어업인들만 희생되어야 하나?” 되물어
경남도의회 옥은숙 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거제3)이 정부를 향해 무리한 CPTPP 가입 추진을 중단을 촉구하였다.
옥 의원은 4월 15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주장을 이어나갔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관세철폐, 정부조달, 수산보조금, 금융 등의 모든 비과세 장벽을 철폐하자는 통상협정이다.
현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국 대부분이 농업수출 강국이다.
현재 CPTPP의 시장 자유화율은 거의 전면 개방 수준으로농산물 96.1%, 수산물 100%이다. FTA 농산물 평균 자유화율인 72.2%보다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림․축산․수산 분야의 한 해 평균 생산액이 약 4,400억원 감소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 분석치도 기존 회원국 11개국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지난 해 가입신청을 한 중국이 포함될 경우 피해액은 훨씬 늘어난다.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도 문제다. 그동안 농수산물의 수입을 국가 단위로 차단할 수 있었던 비관세 장벽이 사라지며, 수입금지 품목인 일본의후쿠시마 산 식품이 개방되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대만이 CPTPP에 가입하기 위해 협상 주도국인 일본 후쿠시마 산 식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였다.
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는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무리한 행정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이해당사자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참에 농어민 수당을 인상하여 현실화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왜, 모든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어업인들만 희생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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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보도자료_옥은숙 의원(5분자유발언_CPTPP 가입 중단 촉구).hwp   옥은숙 의원 사진.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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