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의원 “노노케어 시대…노인돌봄종사자 경로당 쓰게 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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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7.18 | 조회수 | 75 | |||||||||||||||||||||
“노노케어 시대…노인돌봄종사자 경로당 쓰게 하자” - 신종철 의원 5분발언서 “방문요양보호사 식사·휴식보장 어려워” - “경로당 일부 사용 혹은 기존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추가” 주장
지난해 기준 경남은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노케어(老老Care)가 본격화된 가운데, 50대 이상이 주류인 요양보호사,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간병인 등 어르신돌봄종사자들의 기본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마다 설치된 경로당 일부를 활용하자는 제안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산청)은 18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노인돌봄의 질을 올리려면 어르신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필수적인데, 이분들을 만나보니 낮은 임금과 ‘아지매’로 불리는 처참한 사회적 대우, 인권침해, 성희롱 등 해결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면서 “특히 어르신의 가정에서 일하는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화장실 가고 점심을 먹는 등의 기본적인 근무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이들 대부분이 중․장년 여성임을 감안해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어르신돌봄종사자를 추가하는 방식 등으로 휴게공간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남에는 2020년부터 설립된 권역별 돌봄노동자지원센터가 있지만 근무지가 먼 경우에는 ‘그림의 떡’이다. <경남 권역별 돌봄노동자지원센터 현황>
* 현재 도는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5조에 근거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개소당 최대 1천만 원 지원, 2024년 예산 33,750천원)을 진행 중
<도내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종사자의 현실> '23년 말 기준 도내 요양보호사는 2만 2,980명으로 91.9%(21,112명)가 여성이고 68.5%(15,738명)가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1.5%(9,533명)는 비정규직임 <도내 요양보호사 현황>('23년 말 기준, 단위 : 명) <도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현황>('22년 말 기준, 단위 : 명)
신 의원은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로,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어르신돌봄종사자들 처우 개선은 경남의 20%를 차지하는 노인 일자리 환경 개선이며, 이들이 여성이 90%를 웃도는 점을 감안할 때 종국에는 ‘여성친화적인 경남’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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