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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폐교매각학교등 현지활동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5.06.12	조회수	3083
제10대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 폐교 매각학교 등 현장방문 실시 -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학범)는 제327회 임시회 기간 중, 6월 12일(금) 폐지)수곡초등학교원계분교장(진주시) 등 3개의 폐지학교와 통영초등학교(통영시) 미활용 구외부지 매각 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 이번 현장방문은 경상남도교육청의 공유재산 매각 추진 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장 확인과 함께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의정활동 및 정책 대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 진주시 소재 폐지)수곡초등학교원계분교장은 1994. 3. 1. 폐지된 학교로서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교육용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곳으로 현 대부자가 힐링평생학습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개선을 통해 원만한 사업추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매입 희망서를 제출해옴에 따라 폐교 매각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 통영초등학교 미활용 구외부지는 학교와 거리가 먼 야산 구릉지대로서 학생들의 실습지 용도로는 부적합한 부지를 임산업 용도로 매각하여 세입재원을 확보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각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또한, 하동군 소재 폐지)축지초등학교(1999. 9. 1. 폐지) 및 합천군 소재 폐지)덕곡초등학교(1998. 9. 1. 폐지)는 하동군과 합천군에서 미활용중인 재산을 매입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 등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하고자 매수 요청하였기에 폐교 매각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이번 현장방문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폐지학교의 매각업무 추진계획과 매각 재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등의 재투자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폐교의 입지적 조건과 주변 환경을 검토한 후 향후 활용계획의 타당성과 교육적 재활용 가치 유무 등의 정보를 직접 파악했으며, ○ 특히, 매각 추진 계획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반드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최학범 위원장은 “폐교 재산 등 관리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교육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체활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으며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내용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 고 밝혔다.
첨부	20150612 보도자료 교육위원회-폐교매각현장방문.hwp SJJ_3434.JPG SJJ_3427.JPG SJJ_3422.JPG SJJ_3415.JPG SJJ_3412.JPG SJJ_3409.JPG SJJ_3407.JPG SJJ_3398.JPG SJJ_3388.JPG SJJ_338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