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곤 도의원,“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학습권 보장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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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0.04.22 | 조회수 | 358 |
신용곤 도의원,“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학습권 보장 요구” - 밭농업 작물 전 과정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촉구 -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양파·마늘 수확기 일손부족의 철저한 대비 요구 - 교육환경, 학습권, 예산 등 다각도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검토 필요 ○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신용곤(미래통합‧창녕2)의원(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4월 22일 제3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 먼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는 마늘·양파 가격폭락으로 고통 받을 농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위해서 재배면적과 작황, 생산량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수급 조절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을 요청했다. ○ 신 의원은 양파·마늘은 생산비 중 노동비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양파 정식(13.1%)과 마늘 파종(15.9%,농촌진흥청 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기계화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양파·마늘뿐만 아니라 밭농업 작물 전반에 있어 지형이나 토양, 기계도입 시 작업량 변화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전 과정 기계화가 가능한 기술 확대 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또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양파·마늘의 본격 수확기인 5·6월 일손 부족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농민들이 소외되고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농업분야에 예산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밭농업 전 과정 기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농기계 구입 예산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 인구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군내 통학거리상 학교통폐합은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교육환경, 학습권, 예산의 효율성 등 다각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 특히, 신 의원은 창녕군·합천군의 36개 초등학교 학생1인당 예산액을 비교해본 결과, 최고 1인당 16,814천원, 최저 780천원으로 무려 21.6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분교 포함, 분교를 제외하면 최고 17.2배 차이). ○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학교 통폐합을 논하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불이익이 올 수도 있지만,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본 의원의 책무라 생각한다”라며, “소규모 학교 현실을 직시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어떠한 방법이 옳은지 판단하고 멀리 내다보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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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보도자료) 제372회 도정질문 신용곤 의원.hwp   도정질문(신용곤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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