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2차 중재회의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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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5.06.12 | 조회수 | 3105 |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2차 중재회의 개최 ○ 경상남도의회에서는 6월 12일 14시 김윤근 의장 주재로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중재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 경남도에서는 강해룡 농정국장, 교육청에서는 이헌욱 행정국장이 참석하였다. ○ 김윤근 의장은 무상급식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1차 중재회의 이후 양기관에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면서 도의회 중재안의 원칙(도 : 감사, 재정부담 비율, 교육청 :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 이에 경남도는 도의회의 중재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교육청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는 정책방향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감사문제와 재정분담비율은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밝혔다. ○ 교육청에서는 도의회 중재안에 대하여 초등학생의 경우는 전면무상 급식, 중학생의 경우 소득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되 100명 이하의 소규모 중학교에 대해서는 전면무상급식, 그리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법적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 김윤근 의장은 경남도와 교육청에 대해 다시한번 의회에서 제안한 중재안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3차 중재회의시에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 3차 중재회의는 6월 15일(월) 오후 2시에 가질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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