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제1회 예산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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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5.09.17 | 조회수 | 12 |
경상남도의회, 제1회 예산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민선 8기 재정성과 진단 및 2026년 예산안 편성 방향 제시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첫발, 재정 운영의 새 길 모색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9월 17일(수), 도의회 의원회관 1층 도민공연장에서 민선 8기 재정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2026년 예산안 편성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도의회가 처음으로 마련한 예산정책토론회로, 재정정책의 성과와 주제를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재정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기완 국립창원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경남도의 재정성과와 향후 예산 편성 방향을 심층 분석했다.이어 조현신(국민의힘, 진주3)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끌며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장은 중앙정부의 2026년 예산안 편성 기조를 설명하며 “성과가 높은 분야에는 전략적 투자를, 성과가 낮은 분야에는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제도 정착과 보조사업 사후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이어, 김애진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민선 8기 재정성과를 분석하면서 “단순한 공약 이행률이나 예산 집행률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측정하는 새로운 성과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할 시점”이며, 모든 국고보조사업을 유치하려는 경쟁에서 벗어나, 경상남도의 장기 발전 전략과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별하는‘전략적 필터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정창용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은 성과중심 재정운영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투자심사 이후에도 성과를 재평가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성과가 지속하려면 “세출 구조의 효율화”와 “투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의 실질적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좌장을 맡은 조현신 위원장은“재정정책은 도민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번 토론회가 경남 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의회의 예산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과 정책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특히, 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처음 마련한 토론회라는 점에서 열린 의정을 실현하는 의미도 크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례적인 예산정책토론회를 운영해, 도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예산 심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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