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영 의장, 마창대교 재구조화 협상 촉구 기자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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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3.08.26 | 조회수 | 2985 |
| 마창대교ㆍ맥쿼리 , 재구조화 협상 즉각 임하라 !! 불응시 국회 국정조사 요구, MRG 예산 전액 삭감 ! 과도한 MRG 보장으로 그동안 경남ㆍ부산 지역민에게 부담을 주어왔던 거가대교의 자본 재구조화 협상이 지난 20일 잠정 타결되었다. 이의 협상결과는, 기존의 민자사업자 등에 의해 부풀려졌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민자사업자가 과도한 이윤을 챙겨왔다는 반증이라 하겠다. 따라서 현재 마창대교 MRG 보장방식 역시, 거가대교 재구조화 협상수준으로 재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함에 있어서 지난 7월 29일, 경남도의회 의장으로서 도민의 혈세 낭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마창대교 측은 당시 진행 중이었던 거가대교 측의 협상자세와 같이 협상에 적극 임해 줄 것”을 언론을 통해 요청하였으나, 한 달여 지난 현 시점까지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도민의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를 부정하는 부도덕한 기업형태의 그 행위라 하지 않겠는가? 마창대교는, 총 투자비 2,648억원(민자 1,894억원)에 MRG(최소수익보장) 30년으로 지난 2008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경남도는 MRG와 요금 미인상 차액보전금을 포함, 지난 5년간 543억원을 마창대교 측에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25년간 5천억원 이상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불공정한 계약이라 할 것이다. 마창대교의 최대 투자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이하 맥쿼리)는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이용하여, 전국 13개의 민자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로서, MRG 사업을 이용, 도민과 국민을 상대로 과도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을 받고 있는 회사라 하겠다. 따라서 현재까지 경남도민을 상대로 과도한 이윤을 챙기고 있는 마창대교와 맥쿼리는 반듯한 기업윤리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9월말까지 경남도가 요구하고 있는 재구조화 협상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 임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하겠다. 이의 기간까지 재협상에 적극 임하지 않을 시, 의장으로써 맥쿼리가 투자한 전국 13개 MRG 사업장의 해당 지자체(의회)와 연대를 통해, 맥쿼리의 이러한 기업행위를 전 국민에게 알려 바로잡고자 한다. 그 한 방법으로, 오는 10월 임시회시, 의회 협의과정을 통해, 맥쿼리의 현 실태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혈세 낭비를 바로 잡아 줄 것에 대한, 촉구결의안 등을 채택하여 국회에 요구하는 동시에, 2014년 당초 예산 심의시, 이의 MRG 부담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이다. 이는,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민자사업에 대하여 민자사업자가 과도한 이윤을 챙겨왔던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단절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창대교와 맥쿼리는 더 늦기 전에, 기업의 사회적 윤리를 재인식하고, 경남도의 재협상 요구에 즉각 성실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한다. 2013. 8. 26 경상남도의회 의장 김 오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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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20130826_기자회견문_마창대교_MRG(최종)-2장.hwp   SSJ_5653.JPG SSJ_56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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