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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마창대교 MRG 예산 전액 삭감!!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3.12.09	조회수	4563
마창대교 MRG 예산삭감 관련 도의장 기자브리핑 일시 : 12. 9(월) 16:00(본회의직후) 장소 : 도의장 집무실 ============================================================================== 경남도의회, 마창대교 MRG 예산 전액 삭감!! - 이는 기업의 윤리를 져버린 마창대교 측에 그 책임이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 경남도의회는 이번 제312회 정례회에서 2014년도 예산 중 마창대교 관련 MRG(최소운영수입보장액)와 요금미인상차액보전금 등 143억원을 삭감했다. 이는 과도한 마창대교 관련 예산은 승인할 수 없다는 경남도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시킨 것이라 하겠다. 이의 모든 책임은 도민의 강력한 협상요구에도 귀를 막아온 마창대교 운영사인 마창대교(맥쿼리)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그동안 도의회는 과잉적용 된 MRG협약을 바로잡고자, 마창대교 측에 재구조화 협상을 요구해 왔으나, 마창대교 측은 이를 철저히 무시해 왔다. 마창대교는 잘 알다시피 맥쿼리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MRG사업장으로, 터무니없는 용역결과를 악용해, 과도한 이윤을 취해옴으로써 지방정부 재정파탄의 그 주체로 지목 받아왔던 것이 현실이다. 마창대교의 경우 총 투자비 2,648억원(민자 1,894억원)에 MRG 30년으로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경남도는 MRG와 미인상차액보전금으로 지난 5년간 543억원을 마창대교 측에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25년간 1조 여원의 추가지출이 예상된다. 이에 경남도는 문제점이 많은 기존의 MRG를 SCS(비용보전방식)으로의 재구조화 협상을 요구해 왔으나, 요지부동으로 일관해 왔고, 도의회까지 나서 2차례의 전향적인 변화 촉구에도 귀를 막아 왔다. 따라서 도의회는, 전국적 고질병인 MRG제도의 잘못을 국회차원에서 바로잡아달라며,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동시에, 재구조화 협상에 불응이 계속될 경우, 2014년 MRG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바 있다. 그럼에도 맥쿼리가 미동조차 않는 것은,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한 처사로, MRG예산 삭감은 마창대교 측이 자초한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도의회는 정당한 기업을 운영하기 보다는, 잘못된 용역결과를 빌미로,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이 우려될 정도의 과도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비도덕적 반사회적 기업행위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경남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이번 MRG예산삭감은 물론, 이보다 더한 방법도 강구할 것임을 천명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마창대교 측에 있음을 재확인 해 두고자 한다. 따라서 마창대교측은 조속한 MRG 재구조화 협상에 임하여, 도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2월 9일 경남도의회 의장 김오영
첨부	마창대교_MRG 삭감 브리핑자료(131209)-최종.hwp SJJ_9853.JPG SJJ_9901.JPG SJJ_992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