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희봉 의원,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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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7.16 | 조회수 | 10 | |
서희봉 의원,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대표 발의 -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예방 및 협력체계 구축 -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 등 점검 대상 확대로 사각지대 예방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남도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안’이 제416회 임시회 기간 개최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계획수립 및 시행 ▲ 실태조사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 ▲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점검 ▲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 유도 ▲ 신고체계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 ▲ 교육 및 홍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하여 소유자, 시설관리인, 공중위생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불법촬영 탐지기기 대여를 지원하여 자체적인 점검을 유도하고자 했다. 또한 시설을 개선하는 자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칸막이 등 방범시설물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점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역·터미널, 번화가 등 유동인구가 많거나 밀집되는 곳인 경우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상남도경찰청, 시·군 및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 사업 등을 꼼꼼히 실시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1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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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6보도자료)서희봉 의원,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hwp   27.서희봉(김해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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