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정비작업 착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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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2.16 | 조회수 | 445 | |
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정비작업 착착 -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 완료…167건 발굴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본격적인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입법사항 미비 및 현실 부적합 조례,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상위법과 충돌이 있는 조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 혼란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구성되었다.
정비대상이 되는 조례는 도청 소관 711개, 도교육청 소관 153개, 도의회 소관 21개 등 총 885건이다. 지난 12월부터 약 2개월 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조례에 대한 자체 정비안을 작성하고 도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 167건을 발굴하였다. 특위에서는 해당 자료를 1차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최적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규헌 위원장은 “도청, 교육청, 도의회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분류 및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특위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3월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추진사항 및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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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230216 보도자료(조례정비)v2.hwp   9.정규헌(창원9)_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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