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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예결특위, 2016 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종합심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7.06.14 조회수 832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종합심사
- 원안 가결, 8개 부대의견 -


▲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규)는 제345회 정례회 기간 중 6.13(화) 예결특위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회계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다.

▲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총 8조 8,356억원으로 전년도 8조 9,621억원 보다 1,265억원(△1.4%)이 감소되었다. 경남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이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투자가 지역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이바지 하였는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 점검하고 낭비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다.

   세부적으로 이월사업과 과다 불용된 사업을 심도 있게 확인하고, 과다 불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추계를 통해 예산 편성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엄정한 심사와 함께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특히 집행기관은 도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고 도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부대의견으로는 해당연도 세외수입(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있어,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향후에는 각 부서 세외수입을 반드시 세입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등 8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 김창규 위원장은 “결산심사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도정 전반의 현안 문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거나 개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심사하였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2016 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종합심사 - 1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2016 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종합심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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