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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양수산위원회, 농해양수산사업에 대한 특단의 관리대책 촉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6.11.15 조회수 775
“농해양수산사업에 대한 특단의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 경남도의회, 경남도 농해양수산분야  행정사무감사 ‘질타’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예상원 위원장)는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 경상남도 해양수산국・농정국・농업기술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 현지확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는 제10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소속 의원 9명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사업 현장을 오가며 각종 업무 추진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한 후,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질문과 함께 시정 요구를 하였고,

  - 국제보트쇼 및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와
  - 농산어촌개발사업
  - 친환경농업육성사업 등

특정 업무 3개 분야에 대하여는 11.14.(월) 감사일정을 하루 더 추가 실시하기도 하였다.

  우선, 해양수산분야 현지확인은 ‘거제 쌍근항 다기능 어항개발, 적조대응 가두리시설 현대화, 수산물 위판장 시설, 거제요트학교, 장승포항 친수공간 조성, 수산기술사업소’ 등 6개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농업분야 현장은 ‘축산진흥연구소, 친환경 농업육성 현장, 약용자원연구소, 농산어촌개발사업장 2개소(하동, 남해), 농촌테마공원’ 등 6개소를 점검하였다.

  이후 위원회 감사장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 ‘쌍근항 다기능 어항개발’은 관광객 유입 증가 등으로 어촌이 활성화되어 바람직하나, 인근에 대명콘도를 비롯한 대규모 휴양시설이 있으니, 이와 대비된 개념으로 특화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 ‘축산시험장’의 가축관리와 조직체계, 악취오염 문제 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지적하였다.

  특히, 추가 감사를 실시한 특정 3개 분야 사업에 대하여는 경남도의 사업추진과 집행, 사후관리 미흡 등 질타하면서,

  해양수산국 소관 ‘국제보트쇼’와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은
  - 지원 목적에 부합되고 실질적인 해양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사업 전반을 도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농정국 소관 ‘농산어촌개발사업’과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대하여는
  - ①‘한 업체에 중복 지원방지를 위하여 사업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②‘이미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도 농정국 주관으로 특별 감사팀을 구성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것’
  - ③‘2017년 사업도 철저하게 검정하여 부실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
  - ④‘위탁시행사업에 대한 특별관리와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서 확인 등을 철저히 할 것’ 등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위원회 보고하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하였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상원 위원장은
  “해양수산국과 농정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업무는 농업・농촌과 어업・어촌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국비 등 사업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사업 입안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기간에 걸쳐 철저히 관리해 줄 것과 앞으로 위원회 소관 경남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22일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농해양수산사업에 대한 특단의 관리대책 촉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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