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동원 의원 “덩치 키운다고 일극체제 극복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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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6.05 | 조회수 | 94 | ||
최동원 의원 “덩치 키운다고 일극체제 극복되나” - 5일 도정질문서 “도민은 통합해서 뭐가 나아지는지 묻고 있다” - 박완수 지사 “정부의 권한이양 전제되야…다음주 부산시장 회동”
정부의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타고 ‘대구경북 통합지자체’의 출범이 구체화되는 데 대해 박완수 지사는 “(정부의 권한 이양 없는) 현재 수준의 통합은 이미 여러 자치단체들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정부가 ‘지방정부’에 준하는 권한과 기능 이양을 전제로 한 통합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제41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 나선 최동원(국민의힘・김해3) 의원은 경남도가 추진 중인 4대 광역생활권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에 대한 질문 가운데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부 지원으로 급물살을 탔고, 충청권과 광주‧전남권 등 권역별로 행정통합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한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정부가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지 않고 통합만 하라? 덩치만 키운다고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인구가 늘면 행정 수요와 부담이 가중된다”며 “다음 주 행정통합 관련해 부산시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덩치 키워서 수도권에 맞대응한다, 규모의 경제를 만든다는 것은 정치인의 논리일 뿐 도민들은 ‘통합을 해서 내 삶에 어떤 것이 나아지는가?라고 묻고 있다”며 “왜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가는지 생각해본다면,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 대기업, 대학, 금융, 경제단체 등을 과감하게 지역에 분산하는 것이 백배 천배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지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있는 권한, 자원들 함께 지방으로 이전되어야 통합의 효과가 나타난다”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들을 묶기만 한다는 데 대해서 도민들이 (통합의 효과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의원은 “경남 인구 증가율은 곤두박칠을 치고 있는데, 주택공급은 계속 늘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지점에 빈집이 발생한다”면서 “빈집을 도시의 발전과 쇠퇴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면 안 된다. 결국 고성장 시대 신도시, 외곽개발 중심의 무분별한 확산 정책을, 저성장・저출생의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펼친 ‘정책의 실패’가 경남의 도시경쟁력을 낮추고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24년 5월 기준 도내 신축・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37,527호 2023년 기준 도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11,565호, 미분양 주택 3,682호
<최근 3년간 경남의 장기 빈집 수, 미분양 주택 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단위:호)
최 의원은 “경남도가 최초로 수립 중인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높여 광역행정의 해결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진주-사천 통합 논란, 앞서서는 부산의 김해 편입 논란 같은 산발적인 통합론이 지역민을 분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지사는 “전체 자원과 기능을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기존 신도시 개발방식이 아닌 기존 도심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높이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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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5보도자료)최동원 의원 도정질문 보도자료2(행정체제개편).hwp   최동원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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