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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영 의장, 지방사무는 지방정부에 맡겨져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3.04.10	조회수	2887
김오영 의장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10일 11시 40분 도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 문제로 인한 사회갈등이 더 이상 증폭 되지 않았으며 좋겠다”라며 “경남도의회가 조례안 심의과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김오영 의장은 “지방사무는 지방정부에 맡겨져야 한다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의원들께서 ‘지방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지방사무를 중앙사무로 귀속하려 한다면 반드시 국비 지원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를 매우 부정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진주의료원 문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의료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진주의료원 만의 별개의 문제로 접근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국 17개 시ㆍ도에 있는 34개의 지방 공공의료기관을 정부 주도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방 의료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 진주의료원은 도내 3만여명의 경남 보훈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보훈병원 등 국립 의료기관으로 전환하여 정부가 운영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첨부	SJJ_7125.JPG 진영 복지부장관 면담 보도자료(130410).hwp SJJ_715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