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판용 의원 5분자유발언 (급식대란 막기 위하여 교육감의 결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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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6.02.16 | 조회수 | 925 |
| 정판용 도의원, 급식대란 막기 위하여 교육감의 결단 촉구 - 교육감이 공약한 무상급식, 교육감이 책임져야 한다. - 교육감은 영남권 최고 수준의 지자체 지원금 453억원 수용해야.. 정판용 도의원은 지난 2월 16일 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학기 전 급식대란을 막기 위하여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정판용 의원은 신학기가 코 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교육감은 ‘622억원을 주지 않으면 지자체 지원도 받지 않겠다’, ‘더 이상의 협상도 없다’면서 일방적인 발표를 하면서 많은 도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어제 열린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도와 시군에서 영남권에서 가장 많은 45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다 경남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은 335억, 대구는 137억원, 울산 48억원, 경북 291억원을 지원하는데 비해 경남도와 시군에서 영남권 가장 많은 453억원을 지원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은 교육청에서 지자체 지원금을 수용하여 급식 대란을 막아 주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은 여전히 지자체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서 걱정스럽다고 하였다. 교육청에서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급식비를 제외하면 285억원만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지자체에는 2배가 넘는 622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교육감의 공약인 무상급식은 왜 교육감이 재원을 책임지고 마련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교육감 공약사업을 위해 6,200억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하고, 특히, 지난 교육감 선거때 교육감을 지지하였던 학교 비정규직을 위해서는 무려 1,870억원이나 편성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따뜻한 밥 한끼를 위한 돈은 왜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하였지만 정판용 의원에 따르면, 교육청의 예산사정도 지난해에 비해 많이 좋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남교육청에서는 교육부로부터 지난해에 비해 1,700억원이 넘는 보통교부금을 추가로 교부받았고, 원금과 이자 전액을 교육부에서 상환하는 지방 교육채 규모도 지난해에 비해 162억원이나 증액되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경남도에서 전출하는 지방교육세 등을 의도적으로 과소편성한 365억원, 지난해에 비해 과도하게 증액한 예비비 148억원, 불용액 595억원 등 3,000억원 상당의 가용재원이 있다.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약속한 급식 예산 453억원만 수용하면 급식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판용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따뜻한 밥 한끼는 교육감의 공약인데도 도민들과의 약속을 이번에도 스스포 파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지자체 급식 지원예산 453억원을 수용하여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정치 투쟁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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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6 보도자료 정판용 의원 5분자유발언(학교급식 대란 교육감 결단 촉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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