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호 의원, 도내 농어촌개발사업 완료 시설물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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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2.21 | 조회수 | 349 | |
최영호 의원, 도내 농어촌개발사업 완료 시설물 점검 - 20일, 밀양·김해 완료지구 시설물 운영실태 살펴 - 시설운영에 어려움 호소, 경남도 사후관리 적극적으로 나서야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20일 밀양·김해 소재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시행 완료지구에서 운영 중인 시설물 2개소를 방문해 시설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관계자를 면담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으로 사업당 150억, 40억 이내의 예산이 투입된다. 경남도는 2023년 103개 지구를 대상으로 1,1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완공된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일부 시·군에서는 중간조직을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거나, 시설운영과 관련된 운영비 일부를 지원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시설운영의 부담이 주민들과 지역에 전가되어 시설물 유지관리와 운영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경남도에서는 사업추진을 완료한 지구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매년 운영실적 부진지구 100여개 중 중점지구 3개소를 선정해 활성화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불과한 실정이다.
최영호 도의원은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이 지역주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시설운영비 부족으로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면서, “경남도에서는 완료지구 시설물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후관리 지원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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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최영호 도의원, 도내 농어촌개발사업 완료 시설물 점검.hwp   최영호 도의원_관계자 면담 사진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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