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의정 활동 결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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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6.07.01 | 조회수 | 1031 |
| 제10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의정 활동 결산 -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 - -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문제 해결에 노력- - 학교급식 문제점 찾아 급식환경 개선 토대 마련은 성과 - 2014년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제10대 경상남도의회가 6월 30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쳤다. 전반기 김윤근 의장은 의정운영 기본방향을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의회 구현’으로 정하고 도민과의 끊임 없는 소통, 의회 내의 품격 있는 소통, 집행부와의 합리적인 소통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모두 도내 주요 사업현장과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도의원 모두가 도민에게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로봇랜드나 한방항노화산업 클러스터, 신규 국가산단 예정지와 같은 주요 사업현장은 물론이고, 남해안 적조 피해현장과 재해위험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동조선 등 민생현장, 재래시장, 복지시설, 일선 군부대와 소방서 등 도민들이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 활발한 의원 입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 견제 제10대 전반기 도의회는 지난 2년간 19회의 회기동안 조례안 261건, 예·결산안 21건, 건의·결의안 23건 등 총 445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이 중 430건을 가결·통과시켰다. 지난 2년간 통과된 256건의 조례안 중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는 100건으로 39%였으며 그 중 제정안이 59건이고 개정안이 41건이었다. 특히, 어려운 서민층 자녀들의 교육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가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 최초로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견제권을 강화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였다. 전반기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과 2015년 하반기 2차례 도민 우선, 현장중심의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총 94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요구 등을 하였다. 이는 야권 도지사가 재임 중이던 9대 도의회 전반기 827건에 비해 14% 증가한 수치로 도지사가 같은 당이라고 해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소홀하지는 않았으며, 감사 내용도 예년에 비해 수준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 경남미래 50년사업 점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개원 초기 함양 산삼휴양밸리 사업장과 산청 한방제약산업단지 방문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해양플랜트, 항공, 나노융합산단 예정지를 방문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항공, 해양플랜트산업의 육성과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한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하였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김윤근 의장이 청와대 간담회에서 직접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2월에는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다. 또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성동조선, SPP조선 등 중소조선사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고, 성동조선에 대해서는 긴급자금지원을 이끌어 내 부도를 막기도 했다. □ 의원 역량 강화 도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매년 의원연찬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였고, 지역경제연구회 등 8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15회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5회의 현지활동을 하는 등 의원 모두가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또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4회 개최하는 등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를 비롯한 특위 활동 전반기 2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18차례 구성하여 20건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처리하였다. 2015년 7월에는 ‘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 동안 13명의 특위 위원들이 902개 학교를 대상으로 서류조사를 하고 152개 학교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유령·위장 업체와 계약, 식재료 품질관리 미흡 등 8개 분야 20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고 6개 분야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5년 3월 구성된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해 타 시도의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연대활동을 했으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올해 2월에 구성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의 건설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KDI를 방문하여 비용편익(B/C) 분석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기 통과를 건의하는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활동을 펼쳤다. 김윤근 의장은 “2년 동안 도민들과 격의없는 소통을 위해 현장의정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의장단이나 위원회에서도 바쁜 중에도 현장방문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하는데 애썼다”며 의장으로서 직무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또한 “무상급식 문제로 인해 의원들이 다른 의정활동이 묻혀 버린 것이 아쉽지만, 의회차원에서 무상급식 중재에 노력했기에 타협점을 찾는데 기여했다고 본다”며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로 급식 시스템 개선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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