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의견수렴 명분쌓기용…4·2년제 병행 근거도 미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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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9.11 | 조회수 | 106 | |
“의견수렴 명분쌓기용…4·2년제 병행 근거도 미비” - 11일 김일수 의원 긴급현안질문서 창원대-도립대 통합문제 지적 - 도지사 “9월 거창·남해군민 의견수렴…정원유지 안전장치 마련” 애초 1도 1국립대를 목표로 경상대와 창원대 간 통합이 논의되다가 갑작스럽게 창원대와 도립대 간 통합으로 급선회한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수렴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11일 제417회 4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나선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거창2)은 “창원대와 도립대 통합 추진이 글로컬대학 신청에 맞춰서 진행하느라고 지역의견수렴은 실익이 없는 과정을 위한 과정, 한줄넣기용, 명분쌓기용으로 진행되었다”며 “절차를 밟아 진행했다는 통합기획위원회, 통합분과위원회는 회의자료, 회의록도 없고, 간담회를 했다고 기록돼 있는데 간담회 내용을 기억하는 지역민이 없으며, 거창지역 도의원 2명, 남해 도의원 1명에게도 제대로 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얼마 전 경상대가 글로컬 실행계획서 중 일부가 단순히 미온적으로 추진된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며 “거기다 경상대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서에는 거창·남해대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창원대가 도립대를 통합해버리면 도립대가 사라져버린다. 경상대 글로컬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또한 양 대학의 실행계획서 상 비전과 목표도 동일하게 ‘방산인력 배출’로 적시된 점도 지적했다.
<경상대와 창원대 글로컬 계획 중 비전 및 목표>
이에 박완수 지사는 “추석 지나고 양 지역의 다수 지역민의 의견을 듣는 장을 마련하겠다”면서 “아직 통합이 진행 중이고, 학생 정원이라든지 학사운영 관계라든지 이행협약 체결 때 안전장치를 넣을 것이고, 또 최고의사결정기구에도 도나 양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약속은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김 의원은 “두 대학이 두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두 대학은 그 지역의 생존권을 쥐고 있다. 두 대학이 지역에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안 됐을 때는 통합을 제고해주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박완수 지사는 “장기적으로는 1도 1국립대로 통합될 것이고 경상대도 창원대 안의 학과와 연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통합 과정에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창원대 글로컬 대학의 스마트제조, 방산, 원전은 철저히 ‘창원’ 중심인 점 △4년제, 2년제 병행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통합 이후에도 2028년까지 지방비를 5년간 1,000억 원 지원하는 계획의 부당성 △대학 간 통합 후 상생한 전례가 드문 점 △창원대의 ‘큰형’ 논란 등을 지적했다.
<통합 20년이 다 되어가는 전남대-여수대 통합 사례> <‘대학 통합 단계적 고도화’를 위한 지방비 편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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