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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헌 의원 “새 교과서 3․15의거 삭제,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심각한 문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10.14

조회수

“새 교과서 3․15의거 삭제,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심각한 문제”

-정규헌 의원, ‘3.15의거’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

- “3·15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 정확하게 기술해야”

- 22일, 제418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의결 예정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중·고등학교 새 한국사 교과서에서 3·15의거가 삭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 비판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정 교과서는 국가의 검정 기준에 맞춰 민간출판사가 연구·개발한 후 교육부 장관이 실시한 심사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합격한 도서이다.

지난 4일 3․15의거기념사업회를 비롯한 3․15의거관련단체는 내년에 사용 될 중학교 7종, 고등학교 9종 한국사 교과서를 열람하고 분석한 결과 16종 모두에서 ‘3‧15의거’가 삭제되었고, 역사적 사실 또한 축소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3.15의거는 2010년 3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2021년 7월에는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3·15의거의 진상규명과 참여자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규헌 의원은 “3·15의거는 3월 15일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에 반발하여 발생한 대한민국 최초 민주화운동이며, 마산지역에서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되며 4·19혁명의 직접적 계기가 된 의미 있는 사건이다”라면서, “그럼에도 새 한국사 교과서에서 3·15의거가 삭제된 것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학생들이 우리 역사의 소중한 일부를 배우지 못하게 되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선열들의 투쟁정신을 통해 역사적 교훈을 얻고 사회참여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3·15의거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충분한 내용을 다루도록 한국사 교과서를 조속히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건의안을 통해 3·15의거를 한국사 교과서에 온전히 복원시켜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의 책무를 다할 것과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강화하여 역사적 사실 왜곡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은 오는 22일 제1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교육부, 행전안전부, 국가보훈부 등 정부유관기관에 발송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규헌 의원(010-3722-11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