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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남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7.12.14	조회수	390
“ 내년부터 경남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 -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 수정안 가결 -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제외되었던, 도내 동(洞) 지역 중학교 123개교 5만 9,670여 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되어, 내년부터는 경남지역 전 지역의 중학교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동화)는 경남교육청이 제출한「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3일간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통해 세입예산 21억 원 증액과 ‘학습연구년제 선발 및 운영’등 사업규모 조정이 필요한 8건의 세출예산 53억 원은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하였다. ○ 증액된 21억 원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으로 ‘자치단체 증액분’ 항목을 신설하여 세입처리한 후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학교급식종사자들이 포함된 교육공무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는 전년보다 535억 원(25.4%) 증액된 2,645억 원이 편성되었다. ○ 예결특위에서는 수정안 외에 8건의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했다. 부대의견은 ‘경남교육청의 수학 체험전, 수학체험센터 운영 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인문학 강의도 병행 하도록 촉구’ 하였으며, ‘현재 경남도내 학교시설물 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2003동에 대해 교육청의 어떠한 사업보다 시급함을 가지고 추진할 것’ 등이다. ○ 이번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를 주재한 장동화 위원장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할 것과 아직까지 학교시설물 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들이 많으므로,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의 그 어떠한 사업보다 시급함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12월 15일(금)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첨부	교육청_예결특위_(1).JPG 교육청_예결특위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