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숙 의원,“도내 아동급식카드 신용카드로 전면 도입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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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10.17 | 조회수 | 254 | ||||||||||||||||||||||||||||||||||||||||||||||||||||||||||||||||||||||||||||
전현숙 의원,“도내 아동급식카드 신용카드로 전면 도입해야” - 17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 “도내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편의점이 절반이상, 지역별 편차 개선 필요”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사업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지자체에서는 결식우려 아동에게 아동급식지원 사업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급식 사업은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으로 이양됐는데, 지자체 마다 아동급식 카드 사용처인 가맹점수에서 편차가 발생하며 수요자인 아동을 고려하기 보다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한편, 지난 7월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아동급식제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급식카드 가맹점 현황 등 주요정보가 아동에게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음식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언에 나선 전 의원은 “지자체가 음식점 발굴에 미흡하거나 음식점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들은 결국 아동급식 카드 사용을 꺼리거나 편의점으로 돌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도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며, “도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중 편의점이 5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음식점은 30%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로 아동급식카드 유형도 각기 달라 주요정보 제공에서도 차이가 발생해 불편과 차별을 발생 시킨다” 며, “시군의 자율적인 운영에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발생하는 편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신용카드를 전면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현숙 의원은 “신용카드로 변경 시 카드사 전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해 아동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급식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몸도 마음도 성장해야하는 아이들이 마음 편히 다양한 곳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하루 빨리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표1> 경상남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현황 (단위 : 개소, %)
자료) 경상남도 내부자료, 2023년 기준
<그림1> 경상남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현황
<표2> 경상남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현황(15개소) (단위 : 개소)
자료) 경상남도 내부자료, 2023년 기준
<표3> 경상남도 시군별 아동급식카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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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숙 의원)5분발언,“도내 아동급식카드 신용카드로 전면 도입해야” 보도자료.hwp   전현숙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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