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쌍학 도의원,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도입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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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2.10.11 | 조회수 | 502 | |
정쌍학 도의원,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도입 제안’ - 경남 도민 양육비 부담 경험 61%, 양육부담 실질적 경감을 위한 정책 필요 -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 OECD 34개국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 - 만 12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도입 제안
정쌍학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0)은 11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 12세이하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5년간 380조에 달하는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1로 떨어졌다”며 “경상남도 역시 지난해 1 이하로 내려앉아 0.9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상남도는 그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경남’을 내걸고 출산․보육 정책을 확대해 왔지만, 올해 5월 실시한 도민복지욕구 조사 결과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서 양육비 부담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면서, “도민의 자녀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34개국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20세 미만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84%로 납부하는 보험료만 4~5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은 출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각 가정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저출생과 인구감소 재앙에 대한 대응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대의 과제인 만큼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며, 경상남도가 양육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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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5분자유발언_정쌍학 의원.hwp   정쌍학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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